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할 때, 판결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과 ‘각하’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기각과 각하의 기본 개념

🔹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소송 자체는 적법하게 접수되었지만, 재판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 예시:

• A가 B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기각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음

✅ 기각의 핵심: "소송 자체는 문제없지만,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

🔹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있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예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 예시: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요건(관할 법원, 소송 자격 등)이 맞지 않아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 각하
• 이미 같은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된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각하

✅ 각하의 핵심: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

---

재판소 이미지

2.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정리

구분

기각(棄却)각하(却下)

의미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음
원고의 소송 제기	적법하게 접수됨	부적법하여 접수되지 않음
재판 진행 여부	본안 심리 후 판결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주된 이유	증거 부족, 법적 타당성 부족	소송 요건 미비, 관할 위반 등
예시	"증거가 부족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A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각하한다"

---

3. 기각과 각하의 법적 효과 차이

🔹 기각의 경우

•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일부 예외 있음)
• 동일한 증거와 주장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큼
• 추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법적 논리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각하의 경우

•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다만, 각하 사유가 보완 가능하다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쉽게 정리하면:

• 기각: 내용이 부족해서 패소한 것 → 증거 보완 후 재소 가능
• 각하: 형식이 잘못되어 시작도 못 함 → 요건을 보완해야 재소 가능

---

4. 실제 판례로 보는 기각과 각하

🔹 기각 판례

• A가 부동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A의 등기 서류가 불충분하여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기각

🔹 각하 판례

• B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외국 국적자로 국내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 각하

---

5. 결론: 기각과 각하를 헷갈리지 말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기각과 각하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각은 본안 심리를 한 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